법원의 각하 결정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므로 당초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는 피상속인 소유의 상속재산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상속등기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어 그 등기가 경료되지 못한 것일 뿐이고, 추후 그 오류를 수정하여 정상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로 상속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법원의 각하 결정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으므로 기존에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을 환급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