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11. 15. 결정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쟁점토지에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313
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2021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부당하게 과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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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2021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부당하게 과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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