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면서 쟁점채무를 함께 승계하였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유상거래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이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조심 2021지734, 2021.8.12.)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이외의 다른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그 밖에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 월 55만원, 청구인의 기초연금, 배우자의 노령연금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부담할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4호의 유상 취득으로 볼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