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1. 15.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및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조심2021지3361
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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