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농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의 신고의무를 안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18지44, 2018.4.6. 외 다수, 같은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