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소재지가 사업장으로서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 등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법인지방소득세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의 거래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소재지 지상의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공장등록을 하였고 쟁점소재지 근무자로 2명의 급여내역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쟁점소재지를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재지를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보아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