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1. 9. 결정

청구인이 농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조심2022지0764

요지

청구인이 기존소유농지를 직접 2년 이상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기존소유농지 소재지로 전입한 날은 2020.10.28.이고, 이 날부터 이 건 토지 취득일(2022.1.11.)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농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인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임.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