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장애인용 차량인 쟁점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추징을 세대 분가 시점이 아닌 2년여가 지난 시점에서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등의 고지서를 2022.4.8. 수령한 후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22.7.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 감면추징의 사전안내는 법령상 정해진 의무사항이 아니라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될 뿐이라서 이를 이유로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사전안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었으므로 이 건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