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매도인과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화해권고결정을 거쳐 실제 잔금을 지급한 경우 그 취득일이 매매계약서 상 잔금지급일인지 또는 실제 잔금지급일인지 여부

통상적인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지만, 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잔금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명백한 경우까지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매수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당초 매매계약대로 이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그 내용에 따라 쟁점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들에게로 이전등기 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