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1. 1. 결정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이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조심2021지2887
요지
사용승낙이 완료된 각 토지에 투입된 정확한 조성원가를 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지목변경 비용에 근사한 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인 방식이라 할 것임(조심 2018지835, 2018.9.4., 대법원 2021.11.25. 선고 2021두4801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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