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명의를 대여한 형식적 사업자에 불과하고 실질사업자가 따로 있음에도 청구인에게 쟁점지방소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이 「지방세법」제75조 제2항 제1호 및「지방세법시행령」제79조 제2항 등에 따라 청구인을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쟁점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