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다가구주택은 건축법령상 단독주택이나, 실질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세율은 중과세율 적용이 아닌 표준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건축물관리대장에서 쟁점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다가구)으로 기재하고 있는 이상, 쟁점다가구주택의 구조 및 사용 현황이 공동주택(다세대주택)과 유사하다고 하여 공동주택인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