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2. 10. 25.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2지0305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이후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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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는 이후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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