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를 근거로, 개정 전「지방세법」의 적용을 전제로 한 「조세특례제한법」등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인데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조세감면결정서 내용에는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결정만 할 뿐 법인지방소득세까지 감면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