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함에 따라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상시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기 경감하였던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21지2938, 2022.4.21.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