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22. 10. 18.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2지1259
요지
처분청은 2022.7.19. 000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에게는 재산세 부과처분 등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으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청구인이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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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2022.7.19. 000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에게는 재산세 부과처분 등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으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청구인이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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