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22. 10. 18. 결정
쟁점비용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392
요지
처분청이 금융거래 내역,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 및 청구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등에 의하여 쟁점①․③․④비용 및 쟁점운동기구비용에 특정되어 지급된 금액을 재조사하여 이를 이 건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21.4.26.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금융거래 내역과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 및 청구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OOO에서 AA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지급한 단지 내 포장공사비 및 조경공사비, 주민커뮤니티시설에 비치한 운동기구 구입비, 모델하우스 공사비․분양광고 및 분양수수료, 아파트단지 외부에 조성하여 기부채납한 도시계획시설 공사비 및 공사감리비의 금액을 재조사하여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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