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대상으로 과세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과소 부과한 지난 5개 연도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지방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의 착오가 발견되어 세액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부과제척기간 내에는 처분청이 이를 바로잡아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