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의 위탁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이전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실질적 위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