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택을 취득한 후 증축하여 본점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① 청구법인이 2017.11.3. 주택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018.5.4. 건물을 증축 및 용도변경을 하여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에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증축건물은 대도시내에서 본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고, 그 부속토지 부분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본점인 증축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서, 증축을 하였을 뿐 토지를 새로이 취득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음. ② 취득세가 신고납부방식의 세목인 점에 비추어 증축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납세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신고 및 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