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각 2분의 1 지분씩 공동취득한 쟁점건물에서 배우자 1인의 명의로만 쟁점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은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쟁점복지시설의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가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