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처분청의 2021.6.1. 현장확인 등에서 쟁점토지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등 건축공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도 쟁점토지에 건축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착공이 불가피하게 연기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등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에 실제로 건축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