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에서 규정한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공유물의 분할” 뿐만 아니라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의 경우도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쟁점시행령규정에서 “공유물을 분할한 후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그 분할된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뿐만 아니라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도 쟁점시행령규정의 적용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