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의 명도소송이 완료된 날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중과 적용 배제(유예)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주택이 되기까지의 유예기간 동안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당초 일시적 1세대 2주택 취득세율(1%)을 적용받아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취득세율(8%) 적용에 따른 그 부족세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