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9. 22.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조심2021지5626

요지

청구인은 2021.7.13.과 2021.9.13.에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처분 받은 후, 2021.10.1. 조심 2021지○○○○ 사건 외에 이 건 심판청구 사건을 중복하여 청구하였고, 조심 2021지○○○○ 사건은 2022.○.○○. 기각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