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쟁점자동차 취득시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후, 그 공동명의자가 1년 이내 세대를 분리하여 주소를 이전한 것에 대하여 위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부득이한 사유란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장애인 본인 또는 그 장애인과 공동등록한 사람에게 기인한 사유이어야 할 것임에도 000의 모친 간병을 이유로 세대를 분리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