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위적 청구) 2018․2019․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가 “건축 중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가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령 착공을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6월～7월 장마철로 인하여 터파기 불가 등)가 있다 하더라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97.9.9. 선고 96누15558 판결, 같은 뜻임)이어서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건축 중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②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따라 종전 공장용 건축물의 철거․멸실일을 공부(말소 건축물대장)상 철거․멸실일(2018.1.29.)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