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산업단지의 준공에 따라 2016.12.2. 청구법인이 취득한 용도폐지된 공공시설용 토지에 대하여 쟁점산업단지 착공 당시에 적용되던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세 등의 감면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의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이 2016.12.2.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시행 중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에서는 산업단지 조성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의 35%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취득세 면제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