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