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가 나대지 상태임이 확인됨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하면서 과세물건별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달리 적용하였기 때문에 세부담이 증가한 것에 불과하고, 그 외에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