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대도시내에 있던 종전공장을 대도시 외로 이전하여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종전공장을 폐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대도시에 소재하던 종전공장을 대도시 외에 소재하는 쟁점부동산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6개월 이내에 종전공장을 폐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