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신청하였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본 결정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조세심판원은 해당 처분의 당부를 검토하였으며, 결정일은 2022년 8월 23일입니다. 관련하여 취득세 감면 요건 및 직접 사용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