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공동주택 신축 이전에 발생한 쟁점①․②이자는 건축물 부지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이므로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①이자는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대출금이거나 그와 관련된 기존 대출금의 대환을 위한 비용으로서 이 건 공동주택 건축비용이 아닌 이 건 토지를 취득하는 데 소요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①이자 비용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가, 처분청은 법인장부상 000억원에 대한 사용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쟁점②이자 비용 중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건축비용)에 지출된 금액과 이 건 토지의 취득(토지매입)에 지출된 금액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비율을 안분한 후, 이 건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건설자금이자에 대해서는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