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협의 과정에서 일부 기부채납 토지의 변경이 있었으나, 당초 사업계획에서 큰 변동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하고자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