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장부에 의하여 실제로 확인되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 건에서 청구법인들은 공동사업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장을 등록하고, 각자 맡은 블록별로 책임시공을 하여 쟁점건축물을 준공한 후 각자의 사업지분율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바,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공동사업장이 아닌 청구법인들이라 할 것이고, 그 취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인장부”는 공동사업장의 비용을 집계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들이 각자 공사비를 지출한 후 그 내용을 장부에 기장한 청구법인들 각자의 장부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