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체납처분각하2022. 8. 2.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조심2021지1809
요지
건축법령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행한 처분이 아니라 하겠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쟁점압류처분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8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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