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2. 7. 26.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조심2022지0004

요지

청구인은 2013.5.9.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받고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21.1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