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아파트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등에 따라 1세대 3주택의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인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 후단에서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그에 대한 예외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2020.10.27. 주식회사 ○○○○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이미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021.2.16. 잔금을 지급하면서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의 취득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