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자경농민 및 귀농인의 감면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면요건인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이라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16지968, 2017.6.9.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