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가 합병된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합병 후 부여된 지번(쟁점①토지·쟁점토지의 것)에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

OOO구청장이 2020.11.3. 청구인들에게 한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토지를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로 보고,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시장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OOO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을 재조사하여 이를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지분상당액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