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이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 후 5년간 재산세를 면제받은 후,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적용 대상임을 이유로 이후 3년간의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① 이 건 투자실무협약에 관계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세제혜택을 약정하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 건 투자실무협약은 이 건 투자협약을 바탕으로 실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서 처분청이 관계 법령을 위배하면서까지 지방세 감면을 하겠다는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②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사용현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 및 그 부대시설용으로 확인되는 부동산의 이 건 재산세에 대하여 본점지방이전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