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원가충당부채가 취득시기 후에 지급원인이 발생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토지사용승낙일과 준공검사일 사이에 발생한 지목변경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지목변경 공사를 하면서 부담한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각종 부담금 등을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준공일 후의 발생한 공사비 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득일 후에 지급원인이 발생하거나 확정된 공사비에 해당된다면 이를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② 택지개발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한 시점을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시기로 보아 준공검사를 받은 날까지 지목변경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하겠음 ③ 택지를 개발하면서 택지개발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로서 토지에 설치한 시설물은 토지와 별개의 지장물이나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 토지를 택지로 변경하여 가치 상승을 일으키는 토지의 부합물이므로 이에 소요된 쟁점③ 비용은 토지의 지목변경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해당된다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