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미공시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이 인근 공동주택에 비하여 과다하여 위법하게 재산세가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시가표준액은 처분청이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송부받은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처분청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적법하게 심의·의결한 것인 점, 처분청이 적용한 쟁점아파트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 방식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