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각하2022. 7. 15.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조심2022지0818
요지
처분청이 2022.5.31. 청구인에 대한 당초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없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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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지0818
처분청이 2022.5.31. 청구인에 대한 당초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없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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