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건물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2016.2.18. 이 건 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후, 2016.4.12. 이 건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도급계약에 따라 건축공사 등 착공행위를 거쳐 2017.2.17. 이 건 공동주택을 신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2014.12.31. 종전 감면규정이 일몰되기 전에 착공 등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16.2.18.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2014.12.31. 종전 감면규정이 일몰된 사실을 알고 이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공동주택 취득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