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의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을 적법하게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에 대한 이 건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