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22. 7. 11. 결정
이 건 부과처분이 지방세 부과제척기간(5년)을 경과한 것인지 여부
조심2020지3673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20.6.2.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도분(수시)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외 44필지 합계 OOO㎡에 대한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취소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