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비용(신탁수수료, 컨설팅수수료, 차입금 이자)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