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

이 건 경정청구는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인 소유권보존등기 접수일 다음 날(2016.3.9.)부터 5년이 경과된 2021.3.15.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