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7.28. 확정된 판결로 상속부동산을 청구인이 아닌 제3자에게 상속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2021년도 재산세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으로 인한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 과다납부 여부는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